정신병원에서 가족을 침대에 묶어두거나 격리실에 오래 가둔다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판다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정신병원에서 가족을 침대에 묶어두거나 격리실에 오래 가둔다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격리하거나 침대에 묶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고, 위험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으며 다른 방법으로 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지시 없이 했다면 병원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한 사람을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문의 지시가 있어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고,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도록 합니다. 전문의 지시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하면 제86조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입원한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제72조 제2항 위반으로 제84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1항·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제1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제1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전문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2항의 위험 요건(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함)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오래」 가둔 것이 위법인지를 가르는 시간 한도나 기록 방식은 법률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률 아래 층(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문제입니다. 제86조 제10호의 처벌 대상은 제75조 제1항 위반, 즉 전문의 지시 없이 한 신체적 제한입니다.

실생활 팁

병원에 전문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제한한 사유·시간을 물어보십시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중인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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