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으로 키링·포토카드 같은 굿즈를 만들어 중고거래 앱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30

AI 합불 판정

Q.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으로 키링·포토카드 같은 굿즈를 만들어 중고거래 앱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남이 찍은 사진(공식 사진·기자 사진·다른 팬이 찍은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면 사진 저작권 침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판매는 영리 목적이라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본인의 퍼블리시티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와 시정명령의 문제입니다.

굿즈에 쓰는 사진에는 두 권리가 겹칩니다. 먼저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입니다. 공식 사진·기자 사진·다른 팬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키링·포토카드로 만들어 팔면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다음은 연예인 본인의 권리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그런데 이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법원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제4조 제1항)와 손해배상(제5조), 지식재산처장의 시정권고·시정명령(제8조 제1항 — 「할 수 있다」)으로 다뤄집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아이돌 굿즈에는 소속사의 권리도 걸립니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쌓은 아이돌 그룹의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을 허락 없이 화보집·포토카드에 쓴 잡지 회사의 행위를 성과 무단사용의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는데(대법원 2019마6525 — 당시 카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파목도 형사처벌 대상(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과 지식재산처장의 시정명령 대상(제8조 제1항 괄호)에서 빠져 있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파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개인 판매자가 아니라 잡지 회사 사건입니다. 연예인 사진·기사 잡지를 만드는 회사가 소속사 허락 없이 유명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실은 화보집 부록과 포토카드를 잡지 특별판에 넣어 팔자, 소속사가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구성원 선발·훈련·활동 기획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쌓은 그룹의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은 보호되는 「성과 등」이고,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상품에 쓰려면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부록이 소속사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당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재항고 기각).

조건/예외

직접 찍은 사진(직찍)이라면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저작권법 경로는 빠지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와 초상권 문제만 남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소량을 파는 개인의 판매가 타목·파목의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에 해당하는지, 그 연예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람인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마6525는 잡지 회사가 소속사 화보집과 수요가 겹치는 부록을 대량으로 판 사안이라, 개인의 소량 판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의 침해 행위라면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로 따로 청구될 수 있는 민사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팔기 전에 사진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공식·언론·다른 팬의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쓰지 말고,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판매용으로 쓰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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