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사진과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저인 척하고 있습니다. 사진 도용해 사칭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29

AI 합불 판정

Q. 누가 제 사진과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저인 척하고 있습니다. 사진 도용해 사칭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칭 그 자체만 처벌하는 일반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칭 계정으로 돈을 받아 내면 사기죄, 거짓 글로 비방해 명예를 떨어뜨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쓴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칭」이라는 문언이 없고, 형법에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118조)를 빼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칭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지인에게 본인인 척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5. 12. 23. 개정). 둘째,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인 척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026. 7. 7. 시행 개정 기준).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셋째,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쓴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편집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2항·제4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조건/예외

사칭 계정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 냈는지, 거짓 사실로 비방했는지, 사진을 성적으로 편집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별다른 행위 없이 내 사진과 이름으로 계정만 만들어 둔 경우라면, 확인한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고, 다른 법률에 사칭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전의 명예훼손 행위라면 개정 전 벌금 상한(5천만원 이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사칭 계정 주소, 게시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두고, 해당 플랫폼에 본인임을 소명해 계정·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지인들에게는 사칭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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