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을 하려고 시골 밭을 사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18

AI 합불 판정

Q. 주말농장을 하려고 시골 밭을 사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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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세대원 합산 1천㎡ 미만으로 사면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합니다. 사놓고 경작하지 않으면 1년 내 처분의무 → 6개월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으로 이어집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농지법 제2조 제8호, 제6조 제2항 제3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를 합쳐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제7조 제3항).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장비 확보 방안, 직업·영농거리 등을 적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취증을 받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때 첨부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제2항·제6항). 산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4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습니다(제11조 제1항 제2호).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제5항).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처분을 강제하는 금전 부과입니다. 다만 소유 제한을 피해 농지를 가질 목적으로 거짓 계획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받았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제57조).

근거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제8호,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3항,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제2항·제6항,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단서·제4호·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1항,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 제2호·제4호·제2항,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1항·제5항, 농지법 제57조(벌칙)

조건/예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세대원이 이미 가진 농지와 합쳐 1천㎡ 이상이 되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질병·취학·병역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 기간이 14일로 늘어납니다(법 제8조 제3항·제4항). 처분의무나 처분명령이 생긴 농지는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에게 넘기는 방식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1조 제2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1년 처분의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제11조 제1항 제4호).

실생활 팁

농지를 사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진흥지역인지, 가족 명의로 이미 가진 농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처분명령을 받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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