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물건값을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금융 · 26.09.28
Q. 중고거래 사기로 물건값을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므로 피해구제 신청으로 지급정지를 걸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간 사기는 대상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피해구제 신청(법 제3조 제1항)과 그에 이어지는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단서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대출해 주겠다'며 보증료·수수료 등을 입금하게 한 사기는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이 법의 환급 절차가 아니라 판매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나 수사기관 신고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단 기준은 '무엇을 가장했는가'입니다. 물건 판매·서비스 제공을 가장했으면 제외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했으면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2호 단서).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이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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