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방금 돈을 이체했는데, 지금 당장 은행에 뭘 해야 그 돈을 묶어 둘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7
Q. 보이스피싱에 속아 방금 돈을 이체했는데, 지금 당장 은행에 뭘 해야 그 돈을 묶어 둘 수 있나요?
👉 바로 내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화로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등이나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등의 금융회사등 어느 쪽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는 것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지체 없이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제2항). 돈이 이미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옮겨졌으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그 금융회사등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므로(법 제3조 제4항), 피해자가 은행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화·구술로 신청한 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등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통지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속아서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 포함)했거나 개인정보를 빼앗겨 이체당한 경우이고,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출금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법 제3조 제1항·제2항).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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