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사기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제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09.27

AI 합불 판정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사기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제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다툼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사기범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이 결정돼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적어도 2개월은 넘게 걸립니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법 제5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공고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게시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3항).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그래서 별다른 다툼이 없어도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돈이 나오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더 늦어지거나 이 절차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항·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2항·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제1항

조건/예외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법 제7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2항 제2호), 그 사이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법 제4조의2 제2항).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에 이런 소송이 걸리면 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에서 빠지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되며, 소송 중에는 피해자산 부분의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제1호의2). 지급정지 전에 이미 그 계좌에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이 걸려 있었다면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지고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며(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조 제1항 제1호), 그중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등에 공고 요청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공고가 나기 전에 신청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환급금은 피해자가 지정한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들어오므로(시행령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통지를 받으면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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