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데, 저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돌고래님 · 💳 금융 · 26.09.28
Q.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데, 저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남은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받지 못한 차액은 이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 합계(총피해금액등)가 소멸된 채권 금액보다 크면, 내 환급액은 '소멸채권 금액 × 내 피해액 ÷ 총피해액'으로 정해집니다(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총피해액이 소멸채권 금액 이하라면 각자 피해액 전부를 받습니다(같은 항 제2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매우 적으면 금융회사등이 채권소멸 공고를 요청할 의무가 없어지는데, 법률은 그 기준을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두고 시행령이 1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이것은 환급 불가가 아니라 공고 요청 의무의 제외이고,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단서). 이 법으로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므로(법 제12조), 받지 못한 나머지만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해액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그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피해자 중 가상자산 피해가 섞여 있으면 각자의 피해액은 금전 피해액과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제3호). 가상자산 계정의 1만원 기준은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로 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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