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보냈는데, 코인도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9.28
Q.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보냈는데, 코인도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대상입니다.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들어갔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회사등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넣고(법 제2조 제1호 하목),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했으며(제2조 제2호 가목), 사기이용계좌등에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했습니다(제2조 제4호 다목). 그래서 속아서 코인을 보낸 피해자도 돈을 송금한 경우처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정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제1호).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정하고(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피해자가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정에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그 계정에 있던 자산으로 환급합니다(같은 항 제1호).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팔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법 제10조 제4항), 거래소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원화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전에 당한 가상자산 사기에도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제3조)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 다만 지급정지 규정(제4조)은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되므로(같은 부칙 제5조), 시행 전 피해라면 10월 1일 이후 신청한 때 그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만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계정에 거는 것이므로, 코인이 거래소 계정이 아니라 개인 지갑 주소 등으로 옮겨졌다면 이 절차로 묶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은 금전과 가상자산 환산금액을 합산해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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