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제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고 제 적금까지 해지해 빼갔는데,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개님 · 💳 금융 · 26.09.28

AI 합불 판정

Q. 사기범이 제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고 제 적금까지 해지해 빼갔는데,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대출 신청과 적금 해지 때 은행은 등록된 전화나 대면 등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났다면 은행이 배상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등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방법은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으로 확인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해 고시한 방법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금융회사등이 이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법 제2조의4 제2항).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등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지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이는 국가가 매기는 제재라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배상책임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이므로, 은행이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했는데도 사기범에게 속은 경우까지 그대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1항·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제1항·제3항·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사진과 다른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주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사이, 사기범이 명의자 이름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열고 9,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이 실명확인증표 사본 진위확인,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쳤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명의자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고, 이 법 제2조의4의 배상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손해배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여러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다했다면 명의도용 대출이라도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걸리는 것은 대출 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해지, 그리고 저축성 보험·공제 등 시행령이 정한 금융상품의 해지입니다(법 제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계좌이체·송금 일반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이용자가 희망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명의도용 대출이 무효인지와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은행에 대출 신청과 적금 해지 당시 어떤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등록된 전화나 대면 확인 등이 없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세요. 은행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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