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열 명 남짓한 회사에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회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슴님 · 💼 직장 · 26.10.02

AI 합불 판정

Q. 직원 열 명 남짓한 회사에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회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전
위험도★★★★★

👉 회사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붙여 행정관청(한 시·군·구 안의 노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내면, 보완할 것이 없을 때 3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오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노조를 만드는 데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제10조 제1항). 제출처는 노조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그 밖의 노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제81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사용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거나, 공제·수양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제2조 제4호) 설립신고서가 반려됩니다(제12조 제3항).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역시 반려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규약에 조합원 자격 범위를 정할 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가입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피세요. 신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등 제출할 행정관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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