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인데, 노조가 따낸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저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직장 · 26.10.03

AI 합불 판정

Q.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인데, 노조가 따낸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저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이렇게 적용되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과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릅니다(제33조). 반수에 못 미치면 비조합원에게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개별 합의로 같은 조건을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1항·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1항

조건/예외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중 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가 기준이며, 어떤 근로자를 '동종'으로 볼지는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동종이 아닌 근로자나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이 조문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 전체 조합원 비율보다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 가운데 단체협약 적용자가 반수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장 적용이 안 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에 같은 임금·복지 조항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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