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인데 우리 임금과 근무 조건을 사실상 원청이 정합니다.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토끼님 · 💼 직장 · 26.10.03
Q. 하청업체 직원인데 우리 임금과 근무 조건을 사실상 원청이 정합니다.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원청도 사용자로 봅니다. 그 근로조건에 한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근로조건이 대상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원청이 실제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한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이 결정하지 않는 근로조건까지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그 범위의 사용자인데도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원청과의 교섭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제29조의2)와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3)가 문제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이 경우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정할 때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을 다른 사항보다 우선 고려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청이 어떤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임금·근무시간·안전 등 항목별로 원청이 실제로 정한다는 근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원청이 그 근로조건의 사용자로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원청의 직접 업무 지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는 파견법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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