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8.06

AI 합불 판정

Q. 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 형식이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고, 그 파견이 무허가이거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면 하청과 원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어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하청이 인원 선발·작업·휴게시간·근태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하청이 독립적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10다106436).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면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제7조 제1항) 허용된 업무에서만(제5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 등)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 파견사업을 한 하청은 제43조 제1호, 그 역무를 제공받은 원청은 제43조 제2호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6조의2 제1항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우고(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 제외 — 같은 조 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1항ㆍ제5항,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ㆍ제2항,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1항ㆍ제3항, 제43조(벌칙) 제1호ㆍ제2호, 제46조(과태료)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이 작업배치·변경 권한을 갖고 작업량·방법·순서·속도·시간을 결정하며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같은 조에서 같은 업무를 하며 근태를 사실상 관리한 사정 등을 종합해 근로자파견관계로 본 원심을 수긍함(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위법한 파견이라도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했으면 구 파견법(2006. 12. 21. 개정 전)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 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청 상고를 기각함).

조건/예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거나 파견 대상업무·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와 별개로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지휘·명령 계통, 작업지시서, 근태관리 방식 등을 기록해두면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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