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회사가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직장 ·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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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회사가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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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위임 성격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업무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하다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반면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맡기는 도급 성격이 강한 계약이라면 민법 제673조가 적용되어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의 실질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1항·제2항,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조건/예외

계약의 실질이 위임(업무처리 위탁)인지 도급(결과물 완성)인지, 해지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위임 성격의 계약이라면 배상 범위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제한돼 남은 계약기간의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작스러운 해지 시기 때문에 생긴 손해(예컨대 이미 들인 준비 비용이나 다른 일을 구할 여유가 없어 생긴 손실)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에 해지 예고기간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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