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여주고 설명한 사람이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19
Q. 집을 보여주고 설명한 사람이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제가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조원 본인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문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제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현장안내나 일반서무처럼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2023년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제18조의4, 2023년 10월 19일 시행), 이를 어기면 알리지 않은 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 제2항 제1호의4).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 금액도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단서). 과태료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군·구)이 부과하며(제51조 제5항 제4호),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이 과태료는 보조원과 중개사무소에 부과되는 것이고, 집을 보러 간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고지의무는 '미리' 알리는 것이므로 안내가 끝난 뒤에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지의무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 그 전에 있었던 현장안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교육·감독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중개사는 과태료를 받지 않고 보조원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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