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를 받고 세입자에게서 방을 전대로 빌렸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계약을 끝내면 저도 바로 나가야 하나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11.07

AI 합불 판정

Q. 집주인 동의를 받고 세입자에게서 방을 전대로 빌렸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계약을 끝내면 저도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집주인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집주인과 원래 세입자가 합의해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합의해지만을 이유로 바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계약이 해지 통고로 끝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만료나 차임 연체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조문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민법 제631조).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원래 세입자)에게 차임을 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원래 임대차가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전대된 집이라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8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전차인에게는 해지 통고 기간을 정한 규정(건물은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이 준용됩니다(민법 제638조 제2항, 민법 제635조 제2항).

근거 법령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1항,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1항·제2항,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2항

조건/예외

이 보호는 집주인 동의를 받은 전대가 전제이고, 동의 없는 전대라면 이 조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거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 전차인의 지위는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은 영역이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낸 사유가 합의인지, 해지 통고인지, 기간 만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집주인의 전대 동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고, 계약이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끝난 사유와 날짜를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 두세요. 동의 전대에서는 원래 세입자에게 낸 차임으로 집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니, 차임을 누구에게 낼지도 집주인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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