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인데, 아이를 한국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학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는 않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18
Q.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인데, 아이를 한국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학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는 않나요?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도 거주지 학구의 초등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알게 된 신상정보는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일반 입학 절차 대신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외국인 아동을 체류자격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국ㆍ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 중 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알리도록 하면서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통보의무의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보의무 면제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또 이 조항은 공무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지 통보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출입국 사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입학 신청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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