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아이인데, 학교에 한국어 특별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3

AI 합불 판정

Q.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아이인데, 학교에 한국어 특별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국가와 지자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설치는 교육감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라 학부모가 설치를 요구할 법적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ㆍ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ㆍ학생(「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특별학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량이고,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고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9일 신설된 제6항은 교육감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75조 제4항).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1항ㆍ제4항ㆍ제6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4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4항

조건/예외

특별학급을 요구할 권리는 문언상 없지만,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과 교육감의 지원대책 수립은 의무입니다. 다니는 학교에 특별학급이 없더라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옮기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장도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28조의2 제3항).

실생활 팁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에 한국어 지원 방안을 상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까운 학교 중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 전학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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