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증거를 남기려고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 녹음하고 있는데, 가끔 사람 목소리까지 녹음되면 불법 녹음이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9.03
Q. 층간소음 증거를 남기려고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 녹음하고 있는데, 가끔 사람 목소리까지 녹음되면 불법 녹음이 되나요?
👉 쿵쿵거리는 소리 같은 사물 음향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윗집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녹음기나 마이크로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불법 녹음·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입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법원(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여기서 「대화」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발소리·가구 끄는 소리·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윗집 사람들끼리 나누는 말을 녹음기나 마이크로 녹음·청취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 되어, 제3조 제1항을 거쳐 제16조 제1항 제1호(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녹음에 사람 목소리가 섞였을 때 그것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로 녹음된 것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에 그치는지는 녹음된 내용과 녹음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녹음기를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증폭 마이크를 써서 윗집의 말소리를 의도적으로 잡으려 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개·누설도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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