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으로 카페를 하다가 친구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친구 몫까지 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세금 · 26.09.25
Q. 친구와 동업으로 카페를 하다가 친구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친구 몫까지 내야 하나요?
👉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어 친구 몫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각자 자기 몫만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동업으로 운영한 카페의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이므로, 친구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나누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로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이어야 연대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라도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제43조 제3항). 친구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동업이라면 이 단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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