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여우님 · 🧾 세금 · 26.09.11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 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떼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두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그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가 미뤄진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하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연금수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60일이 지난 뒤에 입금하면 이연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또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을 이체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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