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세금 · 26.09.11

AI 합불 판정

Q.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15퍼센트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과세제외금액이라 먼저 인출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 찾는 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15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인출 순서를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액 순으로 정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 먼저 세금 없이 나옵니다.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추징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둔 과세가 15퍼센트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1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나목,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

조건/예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로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금융회사에 내고 인출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아 나이에 따라 3~5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인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 세금 없이 먼저 인출됩니다. 목돈이 급하다면 전부 해지하기 전에 일부 인출이나 납입 중지, 부득이한 사유 인출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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