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돈을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12
Q.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돈을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이연퇴직소득이면 연금수령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면 15퍼센트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는 연금수령한도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은 인출액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찾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초과분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의 연금수령 감면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찾아도 한도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나 그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산연차가 6년차여서 한도가 훨씬 큽니다. 또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은 같은 영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을 한도 계산의 인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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