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강아지를 팔 때 동물등록은 손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쪽이 해 줘야 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4

AI 합불 판정

Q. 펫샵에서 강아지를 팔 때 동물등록은 손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쪽이 해 줘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펫샵 등 동물판매업자는 개를 팔 때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영업자 제외)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고, 펫샵은 월령 2개월 미만 개를 팔 수 없으므로(제78조 제4항 제1호) 펫샵이 반려 목적으로 파는 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영업자에게는 제101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영업자는 등록·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고(제78조 제1항 제10호), 이를 어기면 제10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1항·제2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8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10호·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16호·제20호,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항

조건/예외

시행령 제4조의 등록대상동물은 개뿐이어서, 고양이를 판매할 때는 제79조의 등록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다른 영업자인 경우도 제79조 제1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79조 제2항이 등록 신청에 제15조를 준용하므로, 시·도 조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사는 구매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본인이 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받는 과태료는 소유자 쪽 의무로 따로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판매 절차에 「등록 방법 설명 →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 판매」 순서를 넣고,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제79조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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