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나요?

판다님 · 🎓 교육 · 26.09.09

AI 합불 판정

Q.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26년 2월 19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한해 학교장이 위원회 심의 전에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만 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9항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의 장이 제25조제2항제1호(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학과 퇴학은 이 긴급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조치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제25조제12항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조건/예외

긴급 우선조치는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나 수업 방해처럼 범죄에 이르지 않는 침해행위는 종전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실생활 팁

긴급조치는 사후 추인이 전제이므로 학교장은 조치 근거와 긴급성 판단,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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