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8.28

AI 합불 판정

Q.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부모님은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초과 공제받은 쪽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3항은 부양가족이 둘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의 공제로만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대로 인정하되, 형제자매가 서로 자기 부양가족으로 적거나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 그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로 처리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위 기준에 따라 공제대상이 아닌 쪽의 공제가 부인되어, 그 사람에게 덜 낸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때 추징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건/예외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하고,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매년 연말정산 전에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서로 자기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로 정해지고 나머지 사람의 공제는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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