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8.28
Q.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부모님은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초과 공제받은 쪽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3항은 부양가족이 둘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의 공제로만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대로 인정하되, 형제자매가 서로 자기 부양가족으로 적거나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 그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로 처리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위 기준에 따라 공제대상이 아닌 쪽의 공제가 부인되어, 그 사람에게 덜 낸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때 추징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하고,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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