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람 명의로 전세를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9.22
Q.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람 명의로 전세를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배우자에게 갑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의 승계를 두 경우로 나눕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제1항).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제2항). 승계하면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제4항), 보증금반환채권뿐 아니라 밀린 차임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제3항). 이 조항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만 승계시키는 특칙입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면 제9조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단독 승계·공동 승계·일반 상속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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