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령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데, 한국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조회 25 · 26.08.13
Q. 회사 명령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데, 한국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해외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 살아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아 국외 근로소득까지 한국에서 과세되며,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의 100%를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해외에 오래 머물러도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므로, 해외 지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한국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본사가 급여를 지급해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현지법인처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납세조합을 통해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받은 현지법인의 지분이 100%에 못 미치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거주자 판정 기준(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파견받은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가 아니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주자 판정 기준(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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