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 년째 안 넣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8.08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 년째 안 넣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9.1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재직 중 미납분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 기준, 그 전은 3년·3천만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민사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그때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형량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전에 성립한 위반에는 개정 전 제44조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제3항·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재직 중 단순히 정기납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이자만 발생하는 민사 문제이고, 퇴직 등 사유 발생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납 상태가 계속될 때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 계좌에 접속해 본인 계좌에 실제로 부담금이 들어왔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미납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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