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직원인 제가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10.12
Q. 회사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직원인 제가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생깁니다. 회사가 고른 직원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회사의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기고, 회사와 집주인 사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준용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바뀌면 회사가 새로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법인도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2013년 8월 13일 개정으로 신설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대법원은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직원의 주민등록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96다7236). 지금도 이런 법인 특례는 제2항(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과 제3항(중소기업 법인)에만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직원 사택으로 빌린 집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첫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이 행에서 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도 회사이고, 직원은 대항력의 「인도·주민등록」 요건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입주 직원이 바뀌는 경우 법은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전 직원이 나가고 새 직원이 늦게 들어오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과의 순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는 일반 임차인의 문제라 이 행의 범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