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직원인 제가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10.12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직원인 제가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생깁니다. 회사가 고른 직원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회사의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기고, 회사와 집주인 사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준용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바뀌면 회사가 새로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법인도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2013년 8월 13일 개정으로 신설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대법원은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직원의 주민등록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96다7236). 지금도 이런 법인 특례는 제2항(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과 제3항(중소기업 법인)에만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직원 사택으로 빌린 집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제2항·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주식회사가 서울의 아파트를 임차해 직원이 입주·전입신고를 하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직원의 주민등록으로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법인은 애당초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직원의 주민등록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중소기업 법인 특례)이 생기기 전의 사안이라, 지금 중소기업 법인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건/예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첫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이 행에서 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도 회사이고, 직원은 대항력의 「인도·주민등록」 요건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입주 직원이 바뀌는 경우 법은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전 직원이 나가고 새 직원이 늦게 들어오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과의 순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는 일반 임차인의 문제라 이 행의 범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입주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집을 넘겨받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맞추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사택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처럼 등기로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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