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이웃들 강아지를 우리 집에서 며칠씩 맡아 주고 하루 3만 원씩 받는 펫시터를 해 보려 합니다. 이것도 영업 등록 대상인가요?

펭귄님 · 🏪 자영업 · 26.09.22

AI 합불 판정

Q. 휴가철에 이웃들 강아지를 우리 집에서 며칠씩 맡아 주고 하루 3만 원씩 받는 펫시터를 해 보려 합니다. 이것도 영업 등록 대상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웃들의 강아지를 맡아 돌보고 하루 3만 원씩 받는 일을 반복한다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살림하는 집 그대로는 등록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의 동물위탁관리업이고,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 이웃의 개를 우리 집에서 며칠씩 맡고 하루 단위로 돈을 받는 방식이라면 이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영업장이 주거 등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될 것,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의 분리·구획 또는 구분, 맡은 동물의 개별 휴식실과 사료·물 설비,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제9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제1항 제2호·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제1항,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3항 제5호

조건/예외

얼마를 몇 번 받아야 「영업」이 되는지는 법령 문언에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한 판례나 행정해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몇 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남의 개를 우리 집에 데려와 맡아 두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답입니다.

실생활 팁

이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등록 전 교육(제82조 제1항)을 받고 [별표 11] 기준에 맞는 영업장을 마련해 등록부터 하세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맡는 횟수·금액·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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