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CCTV를 달면서 안내판은 붙이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8.20
Q. 가게에 CCTV를 달면서 안내판은 붙이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 안내판 설치는 의무이지만, 2023년 9월 15일부터 안내판을 안 붙인 것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예전 법(2020년 8월 5일 시행본)은 제7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 의무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지만, 2023년 3월 14일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 이후 현행 제75조에는 제25조 제4항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내판을 안 붙인 것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반을 바로잡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75조 제2항 제2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조치를 명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이지만, 안내판이 없는 상태가 법 위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CCTV를 단 목적이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내판과 별개로 제1항 위반이 되어 제7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안내판이 없으면 과태료 ○○만원」이라는 설명은 2023년 9월 15일 전의 구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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