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15

AI 합불 판정

Q.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폐업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의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는 휴업·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해지고, 제49조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면 4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각종 신고의무와 고지가 계속 발생하므로 폐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8항·제9항, 제5조(과세기간)제3항,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1항,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조건/예외

직권말소는 세무서가 사실상 폐업을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 발생한 신고·납부 의무와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생활 팁

가게 문을 닫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마치세요. 방치할수록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폐업신고 안 하면폐업 미신고 가산세사업자 폐업신고 기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