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창고가 좁아서 비상구 문 앞에 박스를 쌓아 두고, 도난이 걱정돼 비상구를 잠가 뒀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04
Q. 가게 창고가 좁아서 비상구 문 앞에 박스를 쌓아 두고, 도난이 걱정돼 비상구를 잠가 뒀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앞 통로에 박스를 쌓거나 비상구를 잠가 대피에 쓸 수 없게 해 두면 안전시설등 유지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6 기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벌금(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상구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안전시설등」에 포함하고, 제9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가 부과되고, 시행령 제23조 [별표 6]은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를 각각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차수는 최근 1년 기준). 건물에 설치된 건축법상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량이고 처분 자체는 허가관청이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형벌 조항(제23조)은 화재위험평가 무등록 대행과 정보 누설만 다루므로, 비상구 관리 위반 자체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 답은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때의 기준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어야 하고, 지상 1층 등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되며, 노래연습장업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건축법상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세고, 처음 위반하고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했거나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을 시정·해소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비상구를 어떤 방식으로 잠그는 것까지 허용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의 비상구 설치·유지 기준이 정하는데, 이 답에서는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등 위반이 적발되면 업주와 교육 대상 종업원은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실제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민사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