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에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적어서 현금으로 내면 조금 깎아 주려고 합니다. 현금 할인은 괜찮지 않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8.29
Q. 가격표에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적어서 현금으로 내면 조금 깎아 주려고 합니다. 현금 할인은 괜찮지 않나요?
👉 현금 할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이를 판단한 판례·법령해석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드가를 현금가보다 높게 적어 두면 결과적으로 카드 손님이 더 내는 구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현금 결제 할인을 따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가격표에 카드가를 현금가보다 높게 따로 적어 두면 카드로 내는 손님이 같은 물건에 더 많이 내게 되므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대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고, 차액을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제19조 제4항(제70조 제4항 제5호, 같은 형)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맹점의 현금 할인이 이 조항 위반인지를 판단한 판례나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국가법령정보 DRF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고도 위법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현금가를 기준으로 카드 손님에게 더 받든, 카드가를 기준으로 현금 손님에게 깎아 주든 카드 손님이 더 내게 되는 구조라는 점은 같아서, 표시 방식만 바꾼다고 판단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제19조 제4항).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매출 신고를 빠뜨리는 문제는 세법 영역으로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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