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일반 마트에서도 파는 식용유와 휴지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8.29

AI 합불 판정

Q. 가맹본부가 일반 마트에서도 파는 식용유와 휴지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본사 구입 강제(필수품목 지정)는 그 물품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다른 데서 사면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4요건을 모두 갖춰야 허용되므로, 시중 범용품까지 강제하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① 그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다른 곳에서 사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했고 ④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했다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시중에서 같은 품질로 살 수 있는 식용유·휴지 같은 범용품은 ①·②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품목과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대상 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고(제11조 제2항 제12호), 부당한 구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구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제12조 제1항 제1호),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제12조의5)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본부에서만 사도록 매월 의무 주문 수량과 선수금을 정하고, 외부 업체에서 전단지를 만든 점주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계약해지 가능성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촉물 구입 강제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인지는 가맹계약 내용, 대금 지급방식, 업계 관행,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대방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강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는 상품과 별도로 제공돼 동일성 유지와 관련이 적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린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공정위 처분에 대한 가맹본부의 취소소송이며, 이 부분 과징금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지정 원·부재료 공급가에 붙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라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정 품목을 공급받아 대금을 낸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결론은 ① 해당 품목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미리 적혀 있었는지, ② 그 품목이 상품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③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협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거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 절차(제14조)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조항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실생활 팁

계약서·정보공개서에 적힌 필수품목 목록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같은 품질 제품의 시중가와 본부 공급가를 비교한 자료를 남겨 두세요. 본부에 서면으로 품목 지정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가맹본부 필수품목 강제본사 물품 구입 강제필수품목 강매필수품목 지정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