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나는데 해지 버튼은 꼭꼭 숨겨놓고 전화로만 해지를 받는 구독 서비스, 불법 아닌가요?

곰님 · 💻 온라인 · 26.08.02

AI 합불 판정

Q. 가입은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나는데 해지 버튼은 꼭꼭 숨겨놓고 전화로만 해지를 받는 구독 서비스,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다크패턴은 2025년 2월 14일부터 금지행위이며,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과태료(2026년 7월 21일 이후 위반은 1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계약체결 절차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신설되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다크패턴 규제입니다.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32조 제1항 제3호)와 과태료(제45조 제4항 제7호) 대상이고, 시정조치에도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과태료 상한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고,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그 전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 위험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소비자는 해지 방해로 결제된 기간의 요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4호,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3호·제4항,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시행일인 2025년 2월 14일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체크된 선택항목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첫 화면에 총금액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 반복 팝업으로 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서 금지됩니다.

실생활 팁

가입 절차와 해지 절차를 각각 화면 녹화로 남겨 비교 증거를 확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해지 의사는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먼저 통지해 두면 요금 분쟁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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