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앱에서 바로 됐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탈퇴를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9.25

AI 합불 판정

Q. 가입은 앱에서 바로 됐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탈퇴를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동의 철회·삭제 같은 요구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받아야 하고, 시행령은 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수집한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 위반에 바로 붙는 과태료는 없고,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등의 요구(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 시행령은 열람 요구 방법을 마련할 때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수집 창구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 기준을 정정·삭제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와 처리정지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도 준용합니다. 앱에서 바로 가입받으면서 탈퇴에 따른 삭제·처리정지 요구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제38조 제4항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없어,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7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23호·제27호

조건/예외

회원탈퇴 신청을 곧바로 개인정보 삭제·동의 철회 같은 열람등요구로 볼 수 있는지, 전화 창구만 두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며, 이에 관한 판단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철회했는데 회사가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23호). 다만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유료 구독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크패턴 규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실생활 팁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동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과 날짜·시간·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이메일 등 글로도 같은 요구를 남겨 두세요.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그 기록을 첨부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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