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체가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쓴 것 같은데, 개인정보 침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구제받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20

AI 합불 판정

Q. 어떤 업체가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쓴 것 같은데, 개인정보 침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구제받나요?

안전
위험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접수·상담과 사실 조사를 맡고, 손해를 돌려받고 싶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 신고의 접수·상담과 사실 조사·확인, 관계자 의견 청취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맡습니다(제62조 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신고는 위반을 바로잡는 행정 절차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보호위원회가 업체에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과징금도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일 뿐 신고인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같은 개인 구제를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제43조 제3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 조정안에는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재발 방지 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제47조 제3항), 성립한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조 제5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1항·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처리기간)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제1항·제3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조건/예외

신고(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기관의 처리로 침해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지인이나 이웃 같은 개인이 내 정보를 퍼뜨린 경우는 이 절차보다 명예훼손·초상권 등 다른 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중에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2항),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업체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없습니다. 유출 사고라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업체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집단분쟁조정·단체소송 같은 별도의 집단적 수단도 있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나 조정 신청 전에 업체가 내 정보를 쓴 화면·문자·통화 기록과 업체에 보낸 항의·답변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신고센터 전화번호나 온라인 접수 경로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 안내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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