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앱에서 바로 됐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탈퇴를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9.25
Q. 가입은 앱에서 바로 됐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탈퇴를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동의 철회·삭제 같은 요구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받아야 하고, 시행령은 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수집한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 위반에 바로 붙는 과태료는 없고,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등의 요구(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 시행령은 열람 요구 방법을 마련할 때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수집 창구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 기준을 정정·삭제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와 처리정지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도 준용합니다. 앱에서 바로 가입받으면서 탈퇴에 따른 삭제·처리정지 요구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다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제38조 제4항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없어,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7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원탈퇴 신청을 곧바로 개인정보 삭제·동의 철회 같은 열람등요구로 볼 수 있는지, 전화 창구만 두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며, 이에 관한 판단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철회했는데 회사가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23호). 다만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유료 구독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크패턴 규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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