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한 쇼핑몰 사이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예 없는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23
Q. 회원가입한 쇼핑몰 사이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예 없는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법 위반입니다. 회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쇼핑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해야 하고,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인 질문자에게 생기는 제재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해당되는 경우), 파기 절차·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처리방침을 그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원가입을 받는 쇼핑몰 사이트에 처리방침이 아예 없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이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처리방침의 내용과 실제로 맺은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므로(제30조 제3항), 처리방침이 있다면 그 내용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됐는지 등을 평가해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동창회·동호회처럼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방침 조항(제3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3항). 회원가입을 받는 쇼핑몰 운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업장 게시, 정기 간행물·청구서 게재, 계약서 기재 등 시행령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보호위원회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와 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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