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를 지울 방법이 있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20
Q. 인터넷에 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를 지울 방법이 있나요?
👉 방법은 있습니다. 게시판·SNS 게시물이면 사생활 침해 피해자로서 그 서비스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처럼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면 처리자가 삭제·차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출된 정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제1항), 이미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그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이 조문은 정보주체에게 직접 삭제 청구권을 준 것이 아니라 기관의 요청에 처리자가 따라야 하는 구조이므로, 노출 사실을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 삭제·차단 요청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사진이 게시판·SNS·블로그처럼 일반에게 공개된 곳에 올라와 있다면, 사생활 침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침해 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제44조의2 제2항),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임시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제4항). 제34조의2를 어긴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없고,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7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34조의2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라,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이 업체인지 개인인지, 사진이 올라간 사이트 운영자가 그 정보의 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 조문이 바로 걸리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대상이고, 임시조치는 제공자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어떤 업체가 내 서류를 잘못 다뤄 퍼진 것이라면 유출 통지·신고·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기고, 노출로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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