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생년월일이나 이름 한자가 잘못 올라가 있는데, 고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26.09.23
Q.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생년월일이나 이름 한자가 잘못 올라가 있는데, 고칠 수 있나요?
👉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이나 잘못 적힌 이름 한자처럼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시·읍·면장이 착오나 누락을 알게 되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착오가 시·읍·면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한 뒤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하는 사항은 이와 달리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제107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부의 한자가 출생신고 때 적은 그대로라면 기재 착오가 아니므로, 한자를 바꾸고 싶은 것이라면 정정이 아니라 개명허가(제99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바꾸는 정정은 이 허가 절차가 아니라 소송과 확정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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