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생년월일이나 이름 한자가 잘못 올라가 있는데, 고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26.09.23

AI 합불 판정

Q.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생년월일이나 이름 한자가 잘못 올라가 있는데, 고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이나 잘못 적힌 이름 한자처럼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시·읍·면장이 착오나 누락을 알게 되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착오가 시·읍·면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한 뒤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하는 사항은 이와 달리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제107조).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항·제2항,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99조(개명신고) 제1항

조건/예외

등록부의 한자가 출생신고 때 적은 그대로라면 기재 착오가 아니므로, 한자를 바꾸고 싶은 것이라면 정정이 아니라 개명허가(제99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바꾸는 정정은 이 허가 절차가 아니라 소송과 확정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실생활 팁

실제 생년월일이나 올바른 한자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정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일 수 있다면 먼저 등록기준지 시·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직권 정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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