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세운 작은 회사 지분을 제가 60% 갖고 있는데, 회사가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 세금을 제가 개인 돈으로 내야 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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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세운 작은 회사 지분을 제가 60% 갖고 있는데, 회사가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 세금을 제가 개인 돈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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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고도 모자라고, 가족 지분과 합쳐 50%를 넘으면서 경영을 실제로 지배했다면 과점주주로서 모자란 세금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비율만큼 개인이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제39조 제2호). 한도는 부족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39조 단서). 예컨대 60%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부족액의 60%까지가 한도입니다.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1항ㆍ제2항

조건/예외

지분 요건(본인과 특수관계인 합계 50% 초과)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므로, 그 뒤에 지분을 사거나 판 사정은 그 세금에 대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일정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의무가 아니고,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실생활 팁

회사 세금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성립일, 그 날 기준 주주명부와 가족 지분을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자금 관리 등)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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