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면 현역병은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이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재복무합니다.

병역법 제65조 제2항은 현역병(상근예비역ㆍ전환복무자 포함)ㆍ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신분별로 나눕니다. 현역병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을 해제할 수 있고(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 재량), 사회복무요원은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을 해제합니다(제135조 제8항 — 「해제한다」). 여기서 국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항).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직계비속이고,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했거나 혼인했던 경우 그 부모,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 부모가 이혼해 함께 이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가족에서 빠집니다(제131조 제2호).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2항ㆍ제6항ㆍ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8항ㆍ제9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 제5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후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등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재복무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35조 제9항,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현역병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같은 영주귀국 신고·국내 체재 등 사유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이면 보충역 편입이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재복무하게 합니다(제137조 제1항 제5호 단서). 법률도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병역법 제65조 제6항). 「이민 가면 병역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이민 일정이 잡히면 소속 부대나 복무기관, 지방병무청에 처분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처분을 받은 뒤 귀국해 국내에 오래 머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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