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Q.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면 현역병은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이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재복무합니다.
병역법 제65조 제2항은 현역병(상근예비역ㆍ전환복무자 포함)ㆍ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신분별로 나눕니다. 현역병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을 해제할 수 있고(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 재량), 사회복무요원은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을 해제합니다(제135조 제8항 — 「해제한다」). 여기서 국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항).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직계비속이고,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했거나 혼인했던 경우 그 부모,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 부모가 이혼해 함께 이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가족에서 빠집니다(제131조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후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등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재복무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35조 제9항,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현역병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같은 영주귀국 신고·국내 체재 등 사유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이면 보충역 편입이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재복무하게 합니다(제137조 제1항 제5호 단서). 법률도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병역법 제65조 제6항). 「이민 가면 병역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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