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보험증 빌려 진료받으면요?
고슴도치님 · 🏥 의료 · 26.10.23
Q. 가족 건강보험증 빌려 진료받으면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친척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진료받으면,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공단은 받은 보험급여만큼 돌려받습니다. 내가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내 자격으로 진료받는 것이라 대여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7항은 양도·대여를 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5조 제4항). 가족이라는 사정은 이 조문들에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가입자에게 빌려 쓴 사람과 연대해 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행의 장면은 내 자격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아 남의 명의로 진료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부모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그 자격으로 내 신분증을 내고 진료받는 것이므로 대여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환수는 형벌과 별개인 행정상 징수이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받은 사람이 피부양자면 그 직장가입자)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4항 — 「할 수 있다」). 병원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법정형은 상한이며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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