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가면 죄가 되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9.26
Q.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가면 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위조 공문서 행사)
👉 됩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공문서를 술집에서 보여 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29조·제225조). 형·친구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제 것처럼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형벌이며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25조),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면허증 등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제229조) —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공무소가 발급한 문서라 위조된 것을 보여 주면 위조공문서행사가, 직접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8호의2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문서가 아닌 학생증 등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해 쓰면 사문서위조·행사(제231조·제2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이라,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무엇을 썼느냐로 죄가 갈립니다. ① 위조된 공문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를 보여 준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② 남의 진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쓴 경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사진·캡처·복사본을 보여 준 경우 제8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위조해 쓴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진짜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이 아닌 공문서를 제 것처럼 보여 주면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신분증을 내보인 장면에서 이 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 것처럼 보여 주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 술을 마신 청소년 본인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나이를 속여 업주의 판매 금지 위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은 친권자 등에게 통보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 속은 업주가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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