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부대 일과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절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나요?
개구리님 · 🪖 병역·군 · 26.10.02
Q. 간부가 부대 일과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절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나요?
👉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계없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복종 의무도 직무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입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며, 평시(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군인이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5조의 복종 의무도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부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은 항명죄의 전제인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군인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제26조). 이의가 있으면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의견을 건의하거나(제39조, 상관은 14일 이내 결과 통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심부름이 실제로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명령이 법규에 반하거나 권한 밖인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지며, 이 답에서 개인 심부름 명령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심부름이면 무조건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 건의나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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