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 친구가 돈을 받지 않고 집에서 보톡스를 놔줬습니다. 무료로 해준 것도 불법인가요?
여우님 · 🏥 의료 · 26.10.04
Q. 간호사인 친구가 돈을 받지 않고 집에서 보톡스를 놔줬습니다. 무료로 해준 것도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시술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돈을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한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므로, 의사 지도 없이 집에서 보톡스를 놓아 준 친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돈을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 … 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의사가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 간호사가 주도해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정하고 의사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사의 지도 없이 집에서 혼자 하는 보톡스 주사는 이 기준에 비추어 간호사의 면허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돈을 받지 않은 한 번의 시술이라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돈을 받고 반복한 경우와 다릅니다.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는 병원 안에서 의사의 지시·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해 의료행위를 한 사안(2012도16119)이고, 집에서 지인에게 보톡스를 놓은 사안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지시·위임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하는 진료 보조의 범위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판례(2023도10286)도 있지만, 이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는 병원 안 사안입니다. 간호법 제12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위임에 근거하는 것이라 집에서 하는 시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 시술로 상해가 생기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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